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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안심계약 333법칙으로 전세사기 NO!

by 해랑이랑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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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한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계약 전부터 계약이 끝난 이후까지 과정별 주의사항피해유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등을 담았으니, 전셋집을 구하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할 정보랍니다.

☑️ 체크리스트의 핵심! "안심계약 3️⃣3️⃣3️⃣ 법칙" 먼저 알아둬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시한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단계별 핵심 점검 사항입니다.

✅ 계약 전 (3가지)

No. 확인 사항 상세 내용
주변 시세 충분히 조사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세금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꼼꼼히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등 복잡한 권리관계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기관(HUG, HF 등)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미리 문의하여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시 (3가지)

No. 확인 사항 상세 내용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브이월드(www.vworld.kr) 등을 통해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과 임대인 동일인인지 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소유자와 신분증을 통해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임대인 본인인지 반드시 대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사용 안전특약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계약 후 (3가지)

No. 확인 사항 상세 내용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바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잔금을 치르기 직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 시점과 달라진 권리관계(새로운 대출, 가압류 등)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 완료 이사 후 지체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춥니다.

💬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은?"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에 다~ 있어요!

 

저장해두고 꼭 읽어보세요.

 

▶️ 안심전세포털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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