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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한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계약 전부터 계약이 끝난 이후까지 과정별 주의사항과 피해유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등을 담았으니, 전셋집을 구하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할 정보랍니다.
☑️ 체크리스트의 핵심! "안심계약 3️⃣3️⃣3️⃣ 법칙" 먼저 알아둬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시한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단계별 핵심 점검 사항입니다.
✅ 계약 전 (3가지)
| No. | 확인 사항 | 상세 내용 |
| ① | 주변 시세 충분히 조사 |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세금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
| ② |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꼼꼼히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등 복잡한 권리관계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
| ③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증기관(HUG, HF 등)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미리 문의하여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계약 시 (3가지)
| No. | 확인 사항 | 상세 내용 |
| ① |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브이월드(www.vworld.kr) 등을 통해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 ② | 계약상대방과 임대인 동일인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소유자와 신분증을 통해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임대인 본인인지 반드시 대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 ③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사용 | 안전특약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 계약 후 (3가지)
| No. | 확인 사항 | 상세 내용 |
| ① |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 바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② |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 잔금을 치르기 직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 시점과 달라진 권리관계(새로운 대출, 가압류 등)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 ③ |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 완료 | 이사 후 지체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춥니다. |
💬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은?"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에 다~ 있어요!
저장해두고 꼭 읽어보세요.
▶️ 안심전세포털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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