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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정년연장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고령화와 연금 개혁이 맞물리면서법정 정년(현행 만 60세)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뜨거운 정년연장 이슈의 최근 동향과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 정년연장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정년연장 논의는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최근에는 연금 개혁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해져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정치권의 입법 추진 가속화
- 법안 발의 및 논의: 제22대 국회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입니다.
- 단계적 65세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 정부의 입장: 정부 역시 2033년까지 정년 65세 단계적 상향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입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논의의 핵심 동인: '소득 크레바스' 해소
- 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 현재 법정 정년(만 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만 63세, 향후 만 65세로 단계적 상향 예정) 사이에 발생하는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기(크레바스)'를 해소하는 것이 정년연장 요구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 노후 빈곤 완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노후 빈곤 문제 해소와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세대, 노사 간 핵심 쟁점
정년연장은 단순한 '나이 연장'이 아닌, 노동 시장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문제이기에,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 주요 주장 (요구사항) | 우려 및 반대 입장 |
| 노동계 (노총) | 일률적 법정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해소) 및 임금 삭감 없는 고용 유지 |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문제 간과 |
| 경영계 (경총) | 임금 체계 개편 선행 (직무·성과급 전환) 및 '재고용' 방식의 계속 고용 | 법정 정년 연장은 인건비 폭증 및 고용 경직성 심화 |
| 청년 세대 | 정년 연장 시 신규 채용 축소 및 승진 정체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고령층의 고용 안정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나, 청년 일자리 대책 병행 요구 |
❗ 가장 큰 쟁점: 임금 체계 개편 VS 임금피크제
경영계는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 체계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폭증하므로,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정을 전제로 하는 임금피크제 연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성공적인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조건
정년연장이 세대 간 갈등의 뇌관이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노동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아래의 과제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임금 체계 개혁 선행: 정부 주도 하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 청년 고용 보장 장치 마련: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청년 채용 인센티브 확대, 신규 채용 의무화 등 균형 잡힌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유연한 계속 고용 모델 도입: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 외에도, 정년 후 재고용, 시니어 전문 계약직 등 고령 인력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 모델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숙제입니다. 현재의 속도감 있는 논의가 단순히 한쪽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속도전'이 아닌, 전 세대의 이익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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